이동진 구청장은 제31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이 지적한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답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조직개편을 몇 차례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홍국표 의원과 김기순 의원의 인구감소 대책에 관해 매년 출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고, 저출산 문제 근본에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그 출발에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있다며, 도봉형 일자리 발굴과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정책, 고령친화도시 사업 진행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김기순 의원의 ‘신혼부부, 청년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인구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청년층 이탈 비율 증가가 높음을 설명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도봉구에서도 맞춤형 신혼부부주택(2개소, 총 56세대)과 청년주택(1개소, 총 11세대), 역세권청년주택(4개소 추진중)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영숙 의원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 25개구 1위 문제, 도봉구 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구의 축제는 단순한 행사나 축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줄여야 하지만 모든 행사와 축제를 낭비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상 문화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상당 부분 외부재원 확보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고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하고자 한다며 심의의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불필요한 행사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최소화·최적화하여 행사·축제 경비비율을 낮추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숙 의원과 유기훈 의원의 ‘자원순환관련’ 대책에 대해 탄소중립은 구정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봉자원순환센터에서 도봉구자원순환센터 해설사를 선발, 운영하고, 재활용자동화 선별 및 음식물 사료화 처리 과정, 대형폐기물 파쇄, 생활폐기물 적환장의 운영 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원순환 리더 선발, 아이들 교육의 장 활용 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을 설명했다.
김기순 의원의 ‘도봉구 어르신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에 대하여 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설명하고 일부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어르신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 홍보성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결국 고용창출과 수익창출의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에는 큰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5∼6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3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이 인건비만으로도 어르신일자리 분야에 6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의 ‘도봉형 교육복지시스템이 구축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마을학교 등을 설명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후 취약계층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도봉교육복지센터, 도봉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과 함께 좀 더 촘촘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 교육복지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심리 정서 생활 멘토링 사업도 운영 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성민 의원과 이은림 의원의 ‘도봉역 북부 럭키아파트 상가 농협은행 옆 우회전 차로 설치안’에 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비 확보(5억)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 추경 또는 국비를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성민 의원의 ‘도봉동 438번지 화학부대 단기·장기 활용 계획’에 대해 무상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생태치유 및 레저 휴양공간 조성과 4차산업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미애 의원의 ‘창업 지원 관련’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해 15개 사업 1,083억원 지원, 최근 2년간 창업지원공간 33개를 설명하고, 지역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고용안정화를 위해 중소자금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2억에서 28억원으로 확대, 구 자체예산으로 300억의 도봉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관내 소비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할 예정임을 밝히고,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 위메프오’ 활성화를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은림 의원의 ‘성균관대 부지 진행 현황’에 대해 개발과 관련하여 위탁자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의 분쟁으로 장기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민간소송이기에 구가 관여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토지주인 성균관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 유도 및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균관대 부지 활용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경숙 의원의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현수막 게시대 철거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용현수막 게시대의 상업용 전환은 현재 공공의 수요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다만 상업용 광고수요를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창동지역에 상업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해보고, 시범설치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업용 전자게시대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금숙 의원, 이경숙 의원, 강신만 의원의 ‘내부청렴도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대상’에 대해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는 12년 임기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른 변명의 여지 없이 전적으로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문제점을 인정하고 2022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로 인사문제를 든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인사과정에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고, 노조가 승진심사부터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까지 인사의 전과정에 투명하게 참여하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평가결과가 매년 낮게 나온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과 결과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를 빛내고 있는 절대다수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쳤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