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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예고 받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상담을 의뢰하였다. 제일 먼저 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 2023-03-14
채수창의 행정심판(86)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 2022-09-07
[노무칼럼] 불법업체가 임금체불 사건 수행할 경... 2022-09-07
채수창의 행정심판(86)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 2022-08-24
[노무칼럼] 불법브로커가 노동위 사건 수행시 발... 2022-07-05
노원구 친환경생태장 ‘마·들·장’ 개최 2022-06-09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022-07-05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023년 메...
도봉구, 아동·청소년이 직접 ...
도봉구, 민간 노후·위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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