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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도봉면허시장 이전에 대해
정부, 서울시, 지자체 및 민간업체가 2021년까지 총2조원 이상 투자해 24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1,000개 업체가 창업하고 일자리 8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두고 서울시, 경기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다.
올해 안으로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을 확정해 17만9578㎡(약 5만4322평) 규모의 창동차량기지를 케이 팝과 케이뷰티를 아우르는 새로운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와 관련, 최근 도봉의 아레나 사업이 유보 상태인데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봉과는 사이에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창동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변경되어 2년이 걸리게 되므로 속도차가 있다.
4호선의 연장개통 예정일이 2021년 6월경이고, 잠정적으로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할 것이다. 이 계획은 당초보다 1년 늦어진 것인데 공기를 앞당겨서 4호선 연장해서 개통되는 시점에는 이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동북4구추진단장과 협의를 보았다. 단계적으로 하면 5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입체적으로 해서 공기를 앞당기고자 한다. 차량기지는 조금 빠듯하지만 어쨌든 변경계획이 확정됐다.
현재 진접 이전부지에 도로에 진입로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야만 공사차량 출입이 가능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은 면허시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전에 따라 개발면적자체가 달라지기에 올해 중에는 이전 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이전 지는 올해 확정을 하고자 한다. 그래야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이전지에서도 면허시험장 조성작업을 해야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지의 확정에 따라 개발면적이 달리지고 그렇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의 규모자체가 달라진다. 지금은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면적확정에 따라 실제로 호텔부지가 될지 업무용 빌딩이 될지, 한국예술종합대학이 들어오게 될지 결정할 것이다.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예전과는 달리 리스크 테이킹이 줄어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코레일에 지불할 것과 구청에 기부체납 등을 계산해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지금은 코레일과 구청이 각각 양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어놓았다고 보면 된다.
■ 개발이 되려면 사회적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도로가 막힌 부분은?
개발사업과 도로연결 사업이 같이 붙어 있다.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 광운대에서 미성아파트 구간의 도로가 이곳의 사업과 함께 재개될 예정이다. 광운대역의 철도부분은 오버브릿지로, 나머지 구간은 평면으로 된다. 또한 광운대역~인덕사거리 구간은 철길을 따라 왕복2차로인 도로가 왕복4차로로 확장 된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예전에는 시골의 산골 속으로 들어가는 길 같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광운대 민자 역사가 먼저 시작될지 알았는데 요즘은 쉽지 않은 듯하다. 광운대역이 옛날에는 중심 역이었지만 지금은 간이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KTX 연장 사업이 유보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업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면 KTX가 꼭 지하로 가야하나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1호선 지상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완행과 급행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상태다. 현재 있는 1호선 라인을 쓰자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지하로 넣고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면 좋으니까 현재 진행에 무리가 온 것이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지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지상으로 갈 것이냐 지하로 갈 것이냐의 문제지 신경제 중심지의 핵심 사업이기에 하게 될 일이라고 본다.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은
지금은 일종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낼 수가 없고, 정부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의 상한액이 낮고 임대차에 대한 보호가 낮은 상태인데 7년 정도를 보장하는 독일수준까지 올려줘야 한다. 또, 독일의 경우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패널티를 준다. 건물주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당하게 행사하고 이런 것을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대폭 높여줘야 한다. 금액이 조금 높으면 임대차 보호적용 규정대상이 아니다. 소액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금액이 높은 경우도 대부분은 전 재산을 털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최저임금도 올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에 들어있고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연동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보호, 그리고 일부 최저임금을 올릴 때 보전을 하는 방식 등 여러 장치를 올려놓고 차차 해야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최저임금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선 종업원 급여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가 문제이다.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예측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오래된 아파트들의 문제에 대해 주민은 엄두를 못 내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대책은?
지금 현재 1차 용역은 한 상태이고 아파트 연합회 측에 보고도 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객관적이냐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수도배관이나 엘리베이터를 바꾸는 것이 현재는 더 이익이라는 것이 잠정결론인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다. 8단지 저층도 부동산 경기가 나아졌지만 그래도 자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
그나마 수지가 맞는 것은 5단지인데 뉴타운은 대부분 연립 다세대라서 종전 재산가가 너무 낮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라 다른 아파트들은 어지간하면 고쳐 쓰고 아껴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이고 단계적 정비가 유리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관리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장기수선계획의 공공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비사례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사결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