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구의원(더민주, 쌍문2·3동, 방학3동)은 ▶세움카페 허가 종료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현황과 장기적 비전 ▶투명하고 공정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방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세움카페 종료 이후 총 8명이 노동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재 12월까지 새로운 자리를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세움카페는 장애인 노동권 보호의 모범 사례였고, 주 고객층인 구청 공무원들의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은 안전사고 예방 강화이지만 단순 허가 종료가 아닌 노동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해당 자리에 새로운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잘 사용되는지 지속해 살필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이번 허가 종료로 발생한 실직에 대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브레이킹팀 훈련장 임차료로 월 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임대료가 250만 원이었다며 부풀려진 이유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4개월 후 만료된다면서 단기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방안과 관련 관리 주체인 구청장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앞으로 위원회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물었다.
▶보육예산 확대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의회 심의 전에 이런 자료가 나간 것은 도봉구의회 예산 심의 단계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물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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