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선 고금숙 의원은 ▶‘찾동’ 개편에 따른 도봉구만의 정책 방향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 - 초안산, 쌍문공원 관련 ▶도봉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에 관해 질문했다.
▶‘찾동’ 개편에 따른 도봉구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변화에 맞춰 선제적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업무의 조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들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봉구는 고령자 비율도 높고, 장애인 비율도 높은 구로 접근성이 불편한 보행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필요한데 도봉구에는 주민들이 생활권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길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약자 주민들은 노원구 등 인근 자치구 무장애 숲길 및 중랑천 우이천 등 천변 산책길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봉구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초안산 및 쌍문공원에 무장애 산책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도봉문화재단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같은 지자체 사업 위·수탁 기관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 지체없이 비용을 정산하여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행사업비 교부액은 “대행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도봉문화재단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잡아야 할 예산을 매년 "출연금수익"으로 잡아서 회계처리하고 있어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청이 나란히 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구에 반환되어야 반환금은 마치 도봉문화재단의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처럼 처리되고 있고, 이런 예·결산 행태는 매년 미정산반환금 만큼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에 도봉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구에서 묵과한 것이든, 방조한 것이든 결국 도봉구의 관리 태만의 문제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