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에 오승록 구청장이 일문일답 방식의 답변에 나섰다.
▶먼저 박이강 구의원의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는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60%를 쓰고 있으나 혜택받는 주민은 20%가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80% 주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문화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4년 자연에 투자했고, 실제로 곳곳에 명소를 많이 만들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문화를 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세적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며 구민들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정책 관련, 소상공인지원팀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실태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9월까지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과 구가 도와야 할 점 등을 파악하는 중이며 이후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전문가 그룹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벤처스타트업 관학 협력 전담팀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에 대해 벤처 단지의 경우 청년들이 노원에 관심이 없어 솔직히 난감한 상황이다.
공릉동 법조타운을 창동 아우르네처럼 청년창업기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서울시 권한이지만 강력하게 의견을 내 볼 계획이라고 했다.
탄소중립추진단과 관련한 질문에 기금은 자체 재원이 있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사업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사용하면 실천에 탄력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가 9월에 시작한다며 보조를 맞춰서 노원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재정현황판을 설치, 사업의 사후관리제도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과감한 예산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연수 구의원의 관내 불법 다단계 업체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방문판매는 구청의 신고사항이고 다단계는 서울시의 신고사항이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경우 제재할 방안이 있으니 행정력 동원의 부담이 있지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청년 가게 관련 질문에는 청년 가게는 청년이 많이 사는 공릉동 국수 거리를 많이 살펴봤고, 사후관리는 어렵다고 답했다.
앞으로는 청년이 찾아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상계중앙시장 주변 변종업소는 유해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민간영역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 청년수요조사 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거친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안 세부내용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90% 지원, 주민연대보증 등 조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강력하게 항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 용적률 높이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며 서울시가 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건축과 관련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논의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협조를 하겠다고 답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질문에는 서울대병원 측의 연구중심 병동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하고, 서울시가 할 일, 노원구 할 일, 병원이 할 일 등 각자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에 따라 작은 부지로 옮기는 것을 포함한 플랜을 만드는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주거환경이 좋아야 연구원들이 노원으로 이사를 올 것이라며 재건축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어정화 구의원의 눈썰매장 관련 계약에 대해서 입장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어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노원구와 관련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전대의 의회 권고사항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따랐다고 했다. 또, 예산이 노원구 업체가 파생하는 사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제3의 업체에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10여 개 공정의 업체가 있는데 모든 공정을 다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 그것을 위탁이며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답했다.
놀이기구가 2종이 빠졌음에도 비용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환수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처리하고 인건비 부분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화재로 인한 장애인 가족 눈썰매장 행사 취소 책임에 대해서는 뼈아픈 이야기라며 장애인 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서도 동의했다.
수탁업체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문제는 과세대상인데 면세대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위반사항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타구에서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안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나영 구의원의 공릉1동 공연초, 공릉초 어린이보호구역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어 인도도 힘들게 만들었다며, 일방통행의 경우 구민 90%가 동의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설명한 뒤, 어렵더라도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등교 버스 노선에 대해 지적에 대해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뒤,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다 실패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등교 버스를 위한 구 차원 지원에 대해서는 안전문제에 관한 부분 외에도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일이라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릉동 청소년 전용 실내체육시설 마련과 관련해서는 면적이 협소해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구성이 될지는 애매하지만 일단 접촉해서 시도를 해보겠다며, 가능하다면 매입해서 청소년 아지트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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