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박이강 의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와 공정거래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경제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구청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원구에 소상공인들의 2만 2천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전수조사를 대행하고 있지만 자료를 받을 수는 없어 테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수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변호상담, 노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등 원스톱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별신용대출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질문과 구의 사업이후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에
공감하고 있다며 실제로 1~3등은 특별신용대출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코로나로 인해 신용이 떨어진 사람에게 대출이 되지 않아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상황이라며 구금고 지정과정에서 은행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사후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성과 내기가 급급해 병렬식으로 나열한 사업들이 많았고, 사업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관련된 사업은 후속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노원구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평가해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청년정책의 역사가 2년 정도로 짧다며 청년일자리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청년과를 신설해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공릉동에 문화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대거장전과 관련된 문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전시에 흠집 내기가 포함된 것 같다며 많은 주민들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획사의 과도한 부분은 아직 예산 집행 전이라 집행하지 않을 생각임을 밝히고, 전문적인 큐레이터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의회의 동의가 있다면 전문가를 채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의원의 탄소 중립 계획에 관한 질문에
정책의 소흘함과 공약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구의 사업은 집중해서 진행해야 성과를 내는데 비해 2050년까지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오 구청장은 국가나 광역시가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을 이번 서울의 폭우 등을 보면서 노원구가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힐링 도시를 선택해서 집중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며 단일한 사업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녹색환경과로는 마인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편성할 것과 환경정책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가를 공모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관협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였다고 하면서 영상으로 하는 것은 효과성에 의문이 있어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예산 2억씩을 책정했고 각 동마다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했으며 노원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불용된 예산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협치사업에 잘 사용할 것과 25개구 중 가장 활발하게 협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최나영 의원의 돌봄의 공적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과 관련 거점형 야간보육에 관해서
현재 121개소의 어린이집이 하고 있다. 이용률은 20%로 가정 보육의 경우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에 홍보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매칭사업이라 구비 예산을 들여 뽑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가 몰리는 시간과 계절이 있는지 등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육예산을 늘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간제 어린이집의 경우 노원구에 2개밖에 없는데 낯선 환경 때문인지 접근성 때문인지를 파악하고 접근성의 문제라면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공간의 공공영역으로의 확대에 관해서는
노원구에도 2개의 여성센터가 있지만 아이와 함께 와서 교육을 들을 수는 없어 엄두를 내기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임을 인정하고 동작구의 여성프라자가 매우 부러웠다고 설명한 뒤, 권역별로 해야 할지, 규모있는 시설이어야 할지 돌봄기능, 교육, 취업지원까지의 기능을 갖추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주민복합시설 등에 여성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돌봄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은 유지하되 센터가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서울시의 사업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하고, 구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구예산으로 연 24만 원 지원하고 있다. 구 외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어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노원지역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질문에
노원형 유급병가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다고 답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허용이 된다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구립시설에서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활임금조례에 맞게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하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원구의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리 감독에 관한 질문에는
장애인 시설의 경우 50개가 넘는데 구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노원구가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도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기준을 새롭게 세워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i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