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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부동산]
2020-09-23 12:08:17 김세영 법무사 기자
권리금(5) 판례소개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 [손해배상(기)] 1.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 [생활경제]
2020-09-23 12:05:47 이황구 노무사 기자
이번호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에 대하여 최근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종합매뉴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자택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의 성질상 출장지, 파견근무...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20원 [사회]
2020-09-23 12:02:54 이경충 기자
2020년 대비 179원 인상 최저임금보다 1982원 높아 서울시는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인 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
중소벤처기업부 2020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 [취업직장]
2020-09-23 12:00:38 이경충 기자
중소·중견기업 192개사에서, 1,000여명의 과학기술인재 채용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등과 함께 '2020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계속되어 네 번째 개최되는 2020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우수 혁신기업들과 이공계 청년 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이다...
노원구 독감·코로나 이중 팬데믹 대비 독감주사... [건강]
2020-09-23 11:55:41 이경충 기자
어린이 9월 8일, 임산부 9월 22일, 만 75세 이상 10월 13일 노원구 자체예산으로 만 60세 이상 수급자 및 국가유공상이자도 지원 올해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예방을 위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홍보에 노원구가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둘 다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열․두통․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증상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특히 노원구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
노원구의회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출범 [구의회]
2020-09-23 11:52:47 이경충 기자
부준혁 의원을 대표로 5명 의원 참여 연구용역 착수회 갖고 본격 활동나서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4번째 의원연구단체인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7일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는 노원관내 문화체육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심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의 질적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부준혁 의원(더민주, 월계1~3)...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한다 [시의회]
2020-09-23 11:47:59 이경충 기자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제안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 가결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채유미 의원(더민주, 노원5)이 발의한 󰡐서울시 경계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채유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
노원에코센터, 기후위기 대응 에코챌린지 움직이... [사회]
2020-09-23 11:33:05 이경충 기자
노원에코센터(☎ 3392-4910~2)에서는 9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코첼린지를 운영한다. 솔라오븐을 통해 간식이 익어가는 동안 이산화탄소 제로 에너지를 경험하며, 나와 지구,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여는 가족 및 단체로 참가신청은 9월 18일 부터 가능하다. 참가비는 가족당 2천원, 단체는 5천원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노원구 치매 고위험군 노인 한방진료 지원 [건강]
2020-09-23 11:31:17 이경충 기자
만60세 이상 선별검사 후 선정 지정 한의원 진료비 전액 지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치매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노인의 한방 진료비를 전액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전통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노원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인지기능평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노인 100명이다. 단 중증도 이상의 치매 또는 우울증으로 진단된 경우는 제외된...
노원구 월계동 총회신학·상일교회 부설주차장 ... [사회]
2020-09-23 11:29:14 이경충 기자
월계동 장로회 총회신학과 상계1동 상일교회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노원구청장실에서 오승록 노원구청장, 총회신학 당회장 백성혁, 상일교회 담임목사 방병진 및 노원서비스공단 본부장 봉낙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장로회 총회신학(월계동 산128-1)은 주차장 30면을 24시간 개방하기로 했다. 상일교회(상계동 1110-1)는 주차장 7면을 평일 24시간, 토요일 00:00~16:00, 일요일 16:00~24:00 개방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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