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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55)] 탐정의 활동과 한계 [생활경제]
2020-12-23 10:40:40 채수창 행정사 기자
탐정은 서구권 국가에서 탄생한 용어로서, 공적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의뢰를 받아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현재 OECD 회원국 많은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는 등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는 탐정이란 타인의 비밀이나 은밀한 사항을 몰래 알아내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탐정'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그러다...
서울북부고용센터 제공 구인정보(2020년 12월 3... [취업직장]
2020-12-23 10:38:56 이경충 기자
■ 로안테크(주) ▶직종:통신장비 설치․수리원 ▶근무시간:09:00～18:00(주 5일) ▶채용인원:2 ▶임금(만원):연봉 2550~3700 ▶근무지:노원구 상계동 ▶학력(이상):고졸 ▶경력:무관 ▶접수마감일:󰡑21.02.09 ▶북부고용센터 담당:김경아 ☎2171-1779 ■ 쌍문동청소년랜드 ▶직종:청소년지도사 ▶근무시간:격주 2교대(주 5일) ▶채용인원:1 ▶임금(만원):월급 260~ ▶근무지:도봉구 쌍문동 ▶학력(이상):초대졸 ▶경력:무관 ▶접수마감일:󰡑20.12.24 ...
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및 무상 전기안전... [생활경제]
2020-12-23 10:37:55 이경충 기자
1개월 10% 이상 감면 임대인 임대업자도 확인되면 대출 지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대두되는 재택근... [생활경제]
2020-12-23 10:35:38 이황구 노무사 기자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는 근무형태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통상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실비 지급 등에 대해서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
직업훈련포털사이트 쉽고 편리하게 변신 [취업직장]
2020-12-23 10:34:13 이경충 기자
훈련 진단․상담 온라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모바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수요에 빠른 대응을 위해 직업훈련포털 사이트(HRD-Net)를 새로운 수요자 맞춤 서비스와 콘텐츠를 12월 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대면 훈련 상담 외에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가지는 훈련생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대면 훈련 ...
노원구 청소년 사회경험 활동 마을발전에 기여 [사회]
2020-12-23 10:30:44 이경충 기자
노원구 활동비 지원 71개 동아리 400여명 참여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경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된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시작한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험 활동이다. 같은 학교 4~6명의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마을, 학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계획을 제...
상계백병원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건강]
2020-12-23 10:24:53 이경충 기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고경수)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발표한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전 항목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18세 이상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진료한 287기관(상급종합병원 42기관, 종합병원 245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체 종합 평균점수는 73.2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287개 기관 중 28.2%에 불과하다. 평가 기준은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
이동진 도봉구청장 선별검사소 찾아 의료진과 주... [건강]
2020-12-22 16:50:01 윤은자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12월 19일(토요일) 지역내 3곳에 추가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와 보건소 등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검사소를 찾은 주민들을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무증상·경증 감염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감염 확산으로 추가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무료’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특별상’...우수 자치... [사회]
2020-12-22 16:48:22 윤은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에서 ‘특별상(교육분야)’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4년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2개 자치단체(종합상 14개, 특별상 8개)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올해 구는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
도봉구, 방치된 빈집 ‘정원으로 탈바꿈’ [행정]
2020-12-22 16:46:19 윤은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도봉동 소재의 빈집이 주택가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을 철거하고 주택가 정원을 조성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생활SOC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빈 집을 철거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빈집활용 도시녹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철거 된 빈 집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지가 된 곳이다. 이에 구는 빈집을 전면 철거하고,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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