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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69)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 [생활경제]
2021-08-14 14:02:53 채수창 행정사 기자
병원에서 응급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하 의뢰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날은 최근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한 친구를 위로하면서 너무 화가나 자신도 모르게 술을 입에 대었고, 집에 오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례입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혈액검사를 요구하였...
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16회... [부동산]
2021-08-14 13:57:21 김세영 법무사 기자
법원경매 공고를 보면 분명히 아파트나 연립인데도 '대지권 없음'이라고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이 놓여있는 대지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대지권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하는데, 아직 지적 정리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대지권이 등기되지 못하는 경우의 집합건물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건물 부분만 경매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단독주택의...
[이황구 노무칼럼] 임금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 ... [생활경제]
2021-08-14 13:53:17 이황구 노무사 기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입법 예고안이 나와 이번 호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 번째,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두 번째, ▶임금 총액 ▶기본급 ▶각...
노원구상공회 8월 동영상 강좌 개설 [생활경제]
2021-08-14 13:41:39 이경충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회장 신현종)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8월 동영상강좌를 마련했다. 8월 강좌는 ▶아는 만큼 절세되는 부동산의 세금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신고서 작성 실무 2개 강좌다. 아는 만큼 절세되는 부동산의 세금 강좌는 세무법인 로맥 변종화 대표가 진행한다. 강좌시간은 4시간이다.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신고서 작성 실무는 남미숙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강사로 나서게 되며, 강좌시간은 4시간이다. 2개 강좌 신청 마감은 8월...
[상계백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방심하면 ... [건강]
2021-08-14 13:38:33 이경충 기자
여름철의 높은 습도와 연이은 무더위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구토와 설사가 지속되어 응급실로 내원한 25세 여성 P씨는 물만 마셔도 토하고 음식을 섭취하면 설사가 더 심해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심한 복통과 39도 이상의 고열의 증상을 호소하여 복부 CT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중독으로 인한 급성 위장대장염이 진단되었다. 식중독 발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온이다. 식중독의 원인균에는 ▶세균성...
상계백병원, 한국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증가 ... [건강]
2021-08-14 13:29:22 이경충 기자
칼로리 섭취량 증가와 걷기 운동량 감소 탓 무조건적인 절식보다 안전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에 대한 교육 받아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난 12년간 1.7%에서 2.2%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팀이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소아청소년 6,308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이 있으면서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저...
[의정인터뷰] 도봉구의회 강철웅 구의원(더불어... [구의회]
2021-08-14 13:25:58 윤은자 기자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듣고 답을 찾아내 청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철웅 의원은 재선이 되면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가려운 지점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됐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을 해결해 실생활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고 ...
[의정인터뷰] 노원구의회 차미중 구의원 (더불어... [구의회]
2021-08-14 13:22:16 윤은자 기자
"주민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는 역할이 내 할 일"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조례 단독 발의 주민들을 만나고 나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면 반드시 답변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구의원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지만 방법을 찾고, 방향을 바꿔보고, 설득도 해보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 이후 걱정하고 있을 주민에게 해결이 됐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답을 드린다. 차미중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 찜통더위는 옛말 [사회]
2021-08-14 13:09:08 이경충 기자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96% 편의시설 설치 1000만 원 지원 숨이 턱 막히는 날씨, 경비실의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더운 바람만 나온다. 순찰 한 바퀴 돌고 나면 땀으로 온몸이 젖는다. 에어컨이 절실하지만, 혹시라도 불평했다가는 해고당할까 봐 말도 못 꺼낸다. 이러한 이야기는 노원구에서 옛말이 되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올해 초 추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사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전체 주거 형태 중 80%를 차지하는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
노원구 월계동 '또바기 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 [사회]
2021-08-14 12:54:22 이경충 기자
총 10억여 원 사업비 투입 안전·환경정비·편익시설 확충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월계1동 392-103번지 일대 일명 '또바기 마을'에 대한 골목길 재생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공동체 활성을 도모하는 현장 중심의 개선사업이다. 또바기 마을 재생사업은 안전인프라 구축, 환경정비, 테마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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