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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75)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 [생활경제]
2022-01-25 13:39:33 채수창 행정사 기자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하는 4가지 사유 1.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2. 죄가 안됨: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3. 공소권없음: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중계종합사회복지... [사회]
2022-01-25 13:36:26 이경충 기자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참가자 모집 “뿐이고~ 뿐이고~” 서툴지만 신나는 트로트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을 울린다. 중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종회)이 운영하는 ‘다문화 중계어울림’ 기타교실. 결혼이주여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계어울림 기타교실은 노원구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참여자들간의 공동체 형성,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
서울교통공사 상계영업소 평화복지관에 상품권 ... [사회]
2022-01-25 13:34:15 이경충 기자
서울교통공사 상계영업소는 지난 11일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후원했다. 복지관은 상계영업소 박형운 소장과 강연진 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박형운 소장은 “서울교통공사 상계영업소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책임감으로 노원구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자 한다. 이번 후원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인 시위 벌이는 국민의힘 현경병 당협위원장 [국회·정당]
2022-01-25 13:31:46 이경충 기자
“아파트 보다 대형 공원으로 존치” 1월 28일 인접 당협과 토론회 개최 겨울의 차가운 냉기를 이겨내고 국민의힘 현경병 당협위원장(노원갑)이 태릉 그린벨트 숲 공공개발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주에 3번 2시간씩.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가며 주민과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립 반대 당위성을 설명해가고 있다. 횟수도 33회 째를 넘어서고 있다. 현 위원장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가 많고 베드타운인 노원구에 황조롱이 등이 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국회·정당]
2022-01-25 13:30:02 이경충 기자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한도 상향 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대 5년간 이월공제 허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
서울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행정]
2022-01-25 13:25:55 이경충 기자
서울시장·교육감 34억 3100만원 구의원 선거비용 최다 노원다, 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겦?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서울특별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4억 3천 1백만 원으로, 제7...
[의정인터뷰]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 (국민의힘... [구의회]
2022-01-25 13:16:20 윤은자 기자
정확히 듣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펼쳐 단독 주택가 주차장 문제, 공원 등 주민 삶 깊숙한 곳 살펴 문제 해결 지역구 민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조미애 의원은 지금까지는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민들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장 관련이다. 특히 쌍문2동의 경우 단독주택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있는 주차장도 삭선이 ...
[의정인터뷰]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 (정의당, ... [구의회]
2022-01-25 13:12:47 윤은자 기자
주민과 밀착된 의정활동 위해 노력 보이지 않아도 주민의 삶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찾아 활동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다음 9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주희준 의원. 가장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한다. 30명의 시민을 5그룹으로 나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직겙Ａ♣岵막?연관성이 있는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희준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의원은 지역행사 때 나타...
동우개발 초아봉사단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떡국떡... [사회]
2022-01-25 13:10:53 이경충 기자
동우개발 초아봉사단은 지난 11일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떡국떡 200세트를 월계2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동우개발 초아봉사단 원영래 단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계2동주민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은 초아봉사단이 새해를 맞아 노원구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논의를 통해 월계2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영례 봉사단장은 “2022년 새해와 함께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직접 떡국을 끊...
노원구 하계1동 광염교회 9세대에 전기온수매트 ... [사회]
2022-01-25 13:08:46 이경충 기자
하계1동 광염교회(담임목사 조현삼)이 지난 12일 취약계층을 위해 하계1동 주민센터(동장 이명숙)에 전기온수매트를 전달했다. 광염교회는 지난해 12월 질환으로 고생하는 독거노인과 관리비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에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현삼 목사는 하계1동 주민센터를 찾아 매트 기부를 밝혔고, 하계1동 복지플래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9세대를 추천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김 모씨는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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