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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8) 재개발 감정평가액 이의... [생활경제]
2022-09-28 14:40:49 채수창 행정사 기자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의뢰인이 본인 소유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모든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재결신청 청구 시,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빠진 항목이 있거나 인접 유사 대지와 비교하여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 장애인 이·미용... [사회]
2022-09-28 14:39:01 이경충 기자
신천지 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20일 서울지장협 노원구 공릉분회에서 ‘새끼손가락’ 장애인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끼손가락’은 손가락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고 필요한 것처럼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중함을 알리고,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16명의 장애인과 노인이 참여했다. 이원석(가명)씨는 “머리를 다듬으러 돌아다녔지만 멀리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라 해결할...
노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 미용실 오픈 [사회]
2022-09-28 14:35:14 이경충 기자
노원구 등록장애인 대상, 사전 예약제 월·화·목·금·토 10시~19시 운영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 장애인 맞춤형 의자 등 구비 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운영한다. 헤어카페 더휴에는 장애인 맞춤형 의자와 장비를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미용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미용 서비스는 주...
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43회... [부동산]
2022-09-28 14:30:47 김세영 법무사 기자
며칠 뒤 법원 친구의 생일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마침 친구의 동료인 경매 계장도 와있었다. 친구의소개로 수인사를 건넸다. “아, 지난번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걸 전 꽤나 고심했습니다.” “예, 그러셨겠지요. 요즈음 전세 보증금이 어디 한두 푼 입니까?” “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보았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ldq...
[노무칼럼] 휴게시설 설치 관련사항 1(제169편) [생활경제]
2022-09-28 14:28:58 소민안 노무사 기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설치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겙桓?誰?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부여될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
청년 창업 지원하는 노원형 청년미래기금 설치하... [구의회]
2022-09-28 12:36:53 이경충 기자
노원구의회 차미중 의원 5분 발언 청년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야 노원구의회 차미중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월계1~3동)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미래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노원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다. 차 구의원은 노원구가 청년들을 위해 2019년 청년 기본조례제정과 2020년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올해 17가지의 청년 정책 실행계획을 세우고 사업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
노원구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주민 이용률 저조 [구의회]
2022-09-28 12:34:50 이경충 기자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이용시간 제약과 주민 불편 원인 노원구의회 손영준 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계1, 중계본·1·4동)은 제2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구의원은 2019년 부터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추진해 노원관내 12개 학교 309면을 개방했지만 이용률은 5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손 구의원에 따르면 2020년 2월경 학교, 교회주차장 야간개방으로 690억 ...
노원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부족···법적 ... [구의회]
2022-09-28 12:32:29 이경충 기자
노원구의회 강금희 의원 5분 발언 환경보호 차원 시급 설치해야 노원구의회 강금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계1, 중계본·1·4동)은 제2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세계가 유례 없는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2035년부터 유럽연합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지함으로서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국회·정당]
2022-09-28 12:29:57 이경충 기자
주택시가총액 6534조원,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처음 3배 넘어 고용진 의원,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거시건전성 측면 중요한 과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열린토론회 참가신청 받아 [사회]
2022-09-28 12:21:31 이경충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된다.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철 할 수 있다.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참가팀 선발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 예선 및 본선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준결승과 경승은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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