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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44회... [부동산]
2022-10-13 13:33:00 김세영 법무사 기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에 전세를 들 경우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확정일자인만 받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다. 주택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그 전세부분에 관하여 특정하여 등기를 하게 된다. 그 예로 “건물 전부”, “건물 2층 전부”, “2층 동쪽 33㎡” 등으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취급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노무칼럼] 휴게시설 설치 관련사항 2 (제170편) [생활경제]
2022-10-13 13:30:19 소민안 노무사 기자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휴게시설의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
[노원구의회 구정질문] 최나영 구의원(진보당, ... [구의회]
2022-10-13 13:04:30 윤은자 기자
최나영 구의원(진보당, 공릉1, 2동)은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돌봄이 가치 있는 노동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점형 야간보육 시설 동별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급 확대 ▶시간제 어린이집의 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공공영역 준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와 발달장애인 방과후에 관련한 돌봄종사자 대책 ▶돌봄노동자...
[노원구의회 구정질문] 김소라 구의원(더불어민... [구의회]
2022-10-13 13:02:49 윤은자 기자
김소라 구의원(더민주, 하계2, 중계2·3, 상계6·7동)은 환경문제와 민관협치를 물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폭염, 기습적인 폭우, 메머드급 태풍 등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서울시 25개구 구청장의 공약을 봤을 때 노원구는 탄소중립 공약이 없었다며 조례 제정, 환경관련 부서 승격 등에 대해 구의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21년 결산을 보니 공동주택 한마당, 평생...
[노원구의회 구정질문] 박이강 구의원(더불어민... [구의회]
2022-10-13 13:01:25 윤은자 기자
9대 첫 구정질문을 펼친 박이강 구의원(더민주, 하계2, 중계2·3, 상계6·7동)은 첫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와 공정거래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었으나 지원받기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노원구의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의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기 전 분쟁의 요소가 생겼을 때 이를 미리 조...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의회 구정질문 답변 [구의회]
2022-10-13 12:57:10 윤은자 기자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박이강 의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와 공정거래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경제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구청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원구에 소상공인들의 2만 2천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전수조사를 대행하고 있지만 자료를 받을 수는 없어 테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어려운...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강철웅 구의원(더불어민... [구의회]
2022-10-13 12:49:12 윤은자 기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나선 강철웅 의원(더민주,창1, 4, 5동)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시설물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지 길게는 3, 4년 짧게는 3,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과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박상근 구의원(더불어민... [구의회]
2022-10-13 12:46:25 윤은자 기자
박상근 구의원은 (더민주, 쌍문1, 3동, 창2, 3동)은 창림초 후문에 자동차수리점이 영업중이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소음·분진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공지 조성을 제안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자원순환과 환경공무관 정수는 94명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줄어 현재는 8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도봉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이성민 구의원(더불어민... [구의회]
2022-10-13 12:44:58 윤은자 기자
이성민 구의원(더민주, 도봉1, 2동)은 서울시내 전역을 돌아보아도 도봉역처럼 낙후된 곳이 없다며 비둘기 퇴치기와 시멘트 벽면 개선 등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도봉역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성균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성균관대 부지에 도봉2동 주민센터 건립과 문화예술화관 건립, 마을방송국 건립 등을 제안하며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성대야구장 개발로 도봉동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면...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황수빈 구의원(국민의힘,... [구의회]
2022-10-13 12:43:20 윤은자 기자
구정질문에 나선 황수빈 구의원(국민의힘, 창 2, 3동, 쌍문 1, 3동)은 쌍문1동과 3동에 어린이 공원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구의원은 도봉구와 인접한 동북권 자치구들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 37개소 약 28,163평, 강북구 44개소 약 23,051평이다. 노원구의 경우 93개소 약 51,607평이며, 전체인구 1인당 어린이공원 면적을 비교해보면 노원구가 0.32제곱미터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봉구가 0.15제곱미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봉구에서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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