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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48회... [부동산]
2022-12-21 10:55:22 김세영 법무사 기자
이미 떠난 기차의 표는 소용이 없다 소액임차인보호,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이사와 주민등록 필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역에 따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게 되어있다. 즉,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 중 우선변제 금액이 임차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야지만 그중에서 일정액만 우선변제 받는다는 취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우선변제를 ...
[노무칼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내 2 (제175... [생활경제]
2022-12-21 10:53:26 소민안 노무사 기자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을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정기감독은 위험성 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 지원...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계백병원 코로나19... [구의회]
2022-12-21 10:49:22 이경충 기자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내 상계백병원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선희 부위원장, 조윤도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상계백병원 고경수 병원장을 만나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일선에서 수고해준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기인한 병상부족 문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사항, 늘어나는 환자수에 비해 ...
도봉구의회 이태용 구의원 구정질문 [구의회]
2022-12-21 10:43:36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태용 구의원 (더민주, 방학1, 2동)은 먼저,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를 보면 GTX-C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2028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훼손되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징계대상 공무원들의 징계수위와 성명, 직책, 직급 등을 공개 요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표명이 ...
도봉구의회 강철웅 구의원 구정질문 [구의회]
2022-12-21 10:41:57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강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창1, 4, 5동)은 녹천역에서 창동역 간 1호선 방음벽 개량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방음벽 공사를 중단한 채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도봉구청, 철도공단, LH공사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우선 우리 도봉구청에서라도 공사를 하루빨리...
도봉구의회 황수빈 구의원 구정질문 [구의회]
2022-12-21 10:40:28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황수빈 구의원(국민의힘,창 2·3동, 쌍문 1·3동) 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열선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안전’이 정책에 있어 화두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열선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고, 2019년에 시범적으로 도로 열선이 설치된 쌍...
도봉구의회 이호석 구의원 구정질문 [구의회]
2022-12-21 10:38:37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호석 의원(국민의힘, 창1,4,5동)은 첫 번째 질문으로 반려견 놀이터 내 반려견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경사 구간에서 반려견이 빠르게 뛰어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경사로를 없애고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사람이 앉은 테이블 사이에 반려견이 끼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형태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서류 제...
조선 최고 군사기관 ‘삼군부’ 공릉동 육군사관... [시의회]
2022-12-21 10:36:17 이경충 기자
박환희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조선 최고 군사기관인 ‘삼군부(三軍府)’를 노원구 공릉동 육사에 복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삼군부(三軍府) 복원: 역사의 소명, 민족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선 최고 군사기관인 삼군부(三軍府)의 역사적겚본瑛?민족적 의미를 밝히고, 그 청사 건물의 복원 및 이전 방안을 모색하기...
도봉구의회 손혜영 구의원 구정질문 [구의회]
2022-12-21 10:30:47 이경충 기자
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손혜영 의원(더민주, 쌍문 2·4동, 방학3동)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이맘택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은평구를 시작으로 광진구 광진맘택시, 강동구 강동 아이맘택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로 확산되어 교통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보호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아이낳기 좋은 마을을 위해 거창한 정책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
도봉구의회 홍은정 구의원 구정질문 [구의회]
2022-12-21 10:28:51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홍은정 의원 (더민주, 비례대표)은 먼저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많은 의견 청취와 숙고가 선행 ▶무엇보다도 도봉구민 모두의 삶에 이익이 되는가의 고려 ▶현재의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주민의 삶도 고려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고려 ▶정책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존재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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