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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사회]
2023-03-02 17:07:27 이경충 기자
전용도로 중심에서 일반 도로까지 단속 확대 3월부터 현장 투입,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환 배치 2022년부터 마포, 강서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암행순찰차 단속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3대에서 5대로 증차하고 일반 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차하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는 31곳의 경찰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 사망사고 다발 지역 경찰서에 ...
채수창의 행정심판(97) 만취 운전 측정 절차 위... [사회]
2023-03-02 17:06:01 채수창 행정사 기자
어느 여성이 0.129%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30여분간 호흡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혈액채취의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단속된 여성은 경찰이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채취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혈액채취 결과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
푸른나무재단·UN대한민국 대표단 뉴욕 UN본부에... [사회]
2023-03-02 16:58:53 이경충 기자
유엔본부에 서면성명문 등재 및 구두성명문 발표 디지털 시민교육 보급 및 유엔 산하 전담기구 설립 제안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유럽청소년정보상담협회(ERYICA)와 함께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이행을 가속화하는 불평등 극복 방법으로서의 모...
[3월 모의고사 대비] 대학입시의 전략적 접근! ... [교육]
2023-02-28 16:12:33 황나리 에스알교육(주) 대표이사 기자
“사회탐구도 따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암기과목인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 그리고 사탐전문학원의 원장으로 16년간 사탐만 가르치고 있는 나로서는, 가장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질문이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회탐구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도, 준비하지도 않는다. 고3 수험생이 되어 대학입시를 마주하고서야 후회를 한다. 항상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서 더욱 속상한...
[부모가 만들어주는 공부습관] "우리 아이도 공... [교육]
2023-02-28 16:09:17 박중희 기자
학부모가 아이들의 공부습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학부모는 늘 불안하다. 옆집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벌써 중등과정을 선행해서 마쳤다고 한다.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왠지 우리 아이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 정보도 잘 아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불안해한다고 하여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교육 분야 내용을 잘...
노원 아동청소년 ‘나도 건축가’ UIA 한국대표... [사회]
2023-02-28 16:05:58 이경충 기자
한국건축단체 선정 최우수상 수상 UIA 골든큐브어워즈 대표로 출전 신규 참여자 모집···18세 미만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동·청소년 건축교육프로그램 <나도 건축가> 사업이 국제건축가연맹(UIA) 골든큐브어워즈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원구 아동·청소년 나도 건축가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사용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활용도를 ...
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52회... [부동산]
2023-02-28 15:01:52 김세영 법무사 기자
경매절차에 있어서 다가구, 다중주택 등 소액 임차인이 많은 경우의 배당사례 <소액임차인 배당과 관련된 법 규정 발췌>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발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이하 생략-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
[노무칼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민생법안이다.(... [생활경제]
2023-02-28 14:56:52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기자
이번호부터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각종내용들이 민생법안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혹자는 전문자격사 법안은 밥그릇 법안이지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단언컨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의 내용은 바로 행정사가 명확하게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 환경정화, 제로... [사회]
2023-02-28 13:53:43 이경충 기자
중계역~노원역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매월 한 번 장소 선정해 정화 활동 이어갈 것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21일 노원구 중계역에서 노원역까지 ‘자연아 푸르자’ 환경 정화 봉사활동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름다운 자연을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취지로 서울동부지부 자원봉사자 약 25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제로 웨이스트 함께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구해...
점점 늘어나는 도봉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사회]
2023-02-28 13:35:01 윤은자 기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은 지난 23일 공단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월 시설물 집중점검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SG 환경경영으로 작년 2월부터 공영주차장 유휴부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후 설치될 충전시설물의 안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은 ▶전기충전시설 현황 확인 및 점검 ▶전기충전소 소방시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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