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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98)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 [생활경제]
2023-03-14 16:09:53 채수창 행정사 기자
어느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예고 받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상담을 의뢰하였다. 제일 먼저 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은데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를 절반인 1개월로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재판 청구서...
장애인 전동보장구보험지원 서울시 사업으로 확... [사회]
2023-03-14 15:58:39 윤은자 기자
서울시는 노원·도봉·강북구가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이동하다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보행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도 고려...
[지역연합 인터뷰] 창동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사회]
2023-03-14 15:49:50 윤은자 기자
디지털 원주민의 시대, 잘 활용하는 방법 찾는 것이 더 중요 상담센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최근 인터넷은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넷북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발달과 함께 부작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중독이다. 그중에서도 중독에 가장 취약...
[박중희 교육 칼럼] 학부모의 어설픈 전문성 아... [교육]
2023-03-14 15:46:18 박중희 기자
학원가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학원을 보낸다. 그 와중에는 자녀의 교육에 과열된 관심을 가진 부모도 있고, 혹은 잘 몰라서 무관심한 부모도 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 높던 낮던 간에 교육 부분에 관하여서는 모두가 학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면서 최적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 각 학부모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의 요구를 하게 된다. 즉, 학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학원에 다양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노원구 청소년일자리사업 아웃도어매니저 양성 ... [사회]
2023-03-14 15:36:30 이경충 기자
노원구는 2일 청년 아웃도어 매니저들이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함으로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웃도어 활동지도 분야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아웃도어 산업 분야에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 등이 있어 전문화된 아웃도어 인력양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은 3월부터 2년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인건비...
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53회... [부동산]
2023-03-14 15:33:48 김세영 법무사 기자
[참조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 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
[노무칼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민생법안이다 2... [생활경제]
2023-03-14 15:31:56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기자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 삭제법안은 행정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하는 법안이다. 다소 아이러니한 주장일 수 있다. 현재 행정사들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인노무사 직무 중 행정사와 관련된 직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선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직무범...
노원구 초교생 척추측만증·거북목증후군 검진 [건강]
2023-03-14 15:28:41 이경충 기자
사춘기 시기 맞춰 초6을 초5로 자치구 최초 초6 거북목 추가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거북목 증후군’ 검진을 시작한다. 척추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굽은 척추측만증은 진료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다. 사춘기 전후 1~2년 사이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척추 성장이 끝나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의 커브가 변형돼 거북...
상계백병원 정승호·양승우 교수 한국연구재단 ... [건강]
2023-03-14 15:27:05 이경충 기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와 산부인과 양승우 교수가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과제에 선정되었다. 정승호 교수는 “파킨슨병에서 Dipeptidyl peptidase-4 활성도와 염증마커,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 간의 상호 연관성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간 약 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양승우 교수는 “태아 Fc-수용체의 시알산화 면역글로블린 태반 전달과 영양막세포의 IL-10 수용...
<의정부을지대학병원> “찌릿한 어깨통증,... [건강]
2023-03-14 14:59:26 이경충 기자
통증 같아도 운동부터 수술까지 치료법 달라 중년 단골 ‘오십견’ 운동만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 많아 회전근개 손상 방치 시, 인공관절치환술 등 수술 고려할 수 있어 #어깨부터 손까지 찌릿한 통증을 느낀 50대 A 씨는 엑스레이 촬영 후 석회성건염 진단을 받아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추가로 MRI를 촬영했다. 이번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A 씨는 수술을 권유받아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수술 대신 운동재활치료로 충분하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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