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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62회... [부동산]
2023-07-18 14:41:12 김세영 법무사 기자
담보면 다 담보냐!? 우선변제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금융 관행이 물적담보를 전제로 하여 대출하는 관계로 담보가치가 지속해서 증가하거나 유지될 때는 담보물이 가장 좋은 채권확보의 안전장치가 되나 담보가치가 허락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담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채권 및 확정일자부 보증금 채권,...
[노무칼럼] 사업소득세 처리의 위험성(제187편) [생활경제]
2023-07-18 14:39:45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기자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세 처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사업소득세는 주로 프리랜서 업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소위 3.3% 과세를 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말한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하여 부과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대신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
서울시 "골다공증·골절 발생 전 예방 관리하자" [건강]
2023-07-18 14:37:34 이경충 기자
서울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강화 보건소 골밀도검사 표준지침 마련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50세 이상 골다공증 의료이용은 매년 평균 7.4%씩 증가하고,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37.3%, 남성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골다공증 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25개 보건소의 골밀도검사, 상담, 치료연계 등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골다공증 인식 확산에 나선다. 특히 뼈의 양이 줄고 부실한 상태가 되는 골다공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골절되기...
[상계백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비 오는 날... [건강]
2023-07-18 14:35:03 이경충 기자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철에 폭우로 인한 피해와 일상생활에서의 대비 등 걱정거리가 늘었다. 이 밖에도 비 오는 날만 되면 기분이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기분이 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하는데, 창밖에 비 내리는 모습을 보거나 빗소리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비 오는 날에 감정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변화도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손보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도...
지하철 4호선 노원역은 대대적으로 공사 중 [시의회]
2023-07-18 14:32:55 이경충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시의원 승강편의시설 교체 시민 편익 증진 노원역이 대대적인 승강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시의원은 지난 6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서울시 도시철도시설팀, 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노원구청 교통건설국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대적으로 노원역 승강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원역 9번 출구 1~2층, 2~3층 간 에스...
[의정인터뷰]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국민의힘,... [구의회]
2023-07-18 14:30:04 윤은자 기자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의회’만들기 위해 최선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며 중요한 민생 앞에서는 모두 협치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 제9대가 시작한지 1년을 맞았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구의원 아저씨로, 늘 빨간 양말을 신어 국민의힘에 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의장으로 한결같은 지향점을 보여준 강신만 의장이 이끌어온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9대 의회 1년이 지났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
[의정인터뷰]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더불어민... [구의회]
2023-07-18 14:24:44 이경충 기자
지난 1년간 4년전 대비 안건처리 36% 증가 낮에는 노원구 전역, 저녁에는 지역구 챙기기 나서 ■ 지난 1년간의 소회 제8대에 이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되고 구민 대리인 21명의 대표인 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다. 조그마한 마음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명예로운 자리를 허락해 준 모든 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예우를 받던 의...
[제327회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손혜영 의원(더... [구의회]
2023-07-18 14:21:15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손혜영 의원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건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계획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 운영방안에 관하나 구정질문을 펼쳤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 도봉구의 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적다고 지적하고, 도봉구의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손세정제뿐이라며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아기양말 지원 등'"도봉구만의 특색을 살...
[제327회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강철웅 의원 (더... [구의회]
2023-07-18 14:19:44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철웅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 운영의 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정원 조정의 건 ▶꿈나무 급식카드 전문 식당 ▶구민캠핑장 운영의 건 ▶제로페이 학교 방과후 결제의 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 운영의 건에 관해 관내 복지기관과 체육시설 등에서 교통약자와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각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비용면에...
[제327회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박상근 의원 (... [구의회]
2023-07-18 14:18:02 윤은자 기자
도봉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선 박상근 의원은 ▶신창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신호등 없는 신창초▶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공중케이블(공중선)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도봉구 창3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추진 사업의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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