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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기준소득을 1,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정부 재정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내에서 대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계에 사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된다. 우리와 외국의 ICL 도입배경을 비교하면, 외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ICL도입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율을 제고하여 ICL을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우리의 경우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이 일체 없는 ICL 제도를 도입한 거다. 기준소득 수준을 1인당 GDP 대비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과 호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또 올해 대졸 초임을 고려할 때, 발표한 기준소득과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1,97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65만원(월 5만원)이며, 대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3,09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279만원(월 23만원)이다.
문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도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에만 이자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자지원 목적은 학업기간(거치기간)동안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학업기간동안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없다.
문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하는 것인데 장기미상환자는 왜 재산을 조사하는가?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가 되어 3년 이상 미상환인 경우에 정말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이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소득은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대출자간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문4.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졸업 후 취직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상환액수 및 상환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 초임연봉 2,500만원 가정 시 상환 시작 16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6,884만원)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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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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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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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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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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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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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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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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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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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908
|
182
|
3,993
|
|
29
|
4,224
|
2,625
|
1,033
|
207
|
4,018
|
|
30
|
4,251
|
2,756
|
1,164
|
233
|
4,018
|
|
31
|
4,251
|
2,894
|
1,302
|
260
|
3,991
|
|
32
|
4,222
|
3,039
|
1,447
|
289
|
3,933
|
|
33
|
4,161
|
3,191
|
1,599
|
320
|
3,841
|
|
34
|
4,064
|
3,350
|
1,758
|
352
|
3,712
|
|
35
|
3,927
|
3,518
|
1,926
|
385
|
3,542
|
|
36
|
3,748
|
3,694
|
2,102
|
420
|
3,327
|
|
37
|
3,520
|
3,878
|
2,286
|
457
|
3,063
|
|
38
|
3,241
|
4,072
|
2,480
|
496
|
2,745
|
|
39
|
2,904
|
4,276
|
2,684
|
537
|
2,367
|
|
40
|
2,505
|
4,490
|
2,898
|
580
|
1,925
|
|
41
|
2,037
|
4,714
|
3,122
|
624
|
1,412
|
|
42
|
1,494
|
4,950
|
3,358
|
672
|
823
|
|
43
|
870
|
5,197
|
3,605
|
870
|
0
|
|
총상환금액
|
6,884
|
※ 초임연봉 4,000만원 가정 시 상환 시작 8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5,168만원)(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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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원리금
|
연봉
|
기준초과소득
|
상환액
|
잔액
|
|
28
|
4,174
|
4,000
|
2,408
|
482
|
3,693
|
|
29
|
3,907
|
4,200
|
2,608
|
522
|
3,385
|
|
30
|
3,582
|
4,410
|
2,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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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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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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