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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함께 권한 위임도 이뤄져야 자치제 의미 있어”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함께 광역시가 독과점식으로 갖고 있는 각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11월 중순 수안보에서 개최된 연수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자칫 행정구역 규모만 커지고 현재와 같이 권한은 없는 빈 깡통과 같은 결과가 빚어 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광역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많은 권한이 시·군·구에 이양되어 도시기획, 주택정책, 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과 지역개발이 가능하나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만큼은 아직도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독과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많은 권한을 독식하면서 비대해진 조직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만 시간과 비용 절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무배분의 원칙(제6조 1~4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무를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노근 구청장은 “재건축을 하려면 모든 사항을 일일이 서울시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공원에 대한 시설이나 가로수 하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의 창조성과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예산권 독립과 인허가 사무 위임, 도시계획 등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장이 일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 사무관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 안되는 현실에서 주민들은 “구청장이 그것도 못해주느냐”며 원망을 보내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잘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벤치마킹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획을 통해 경쟁해 나갈 때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세 중 상당부분을 구세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실례로 노원구가 자치구세로 전환을 제안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들었다.
이 구청장은 “자원봉사도 아닌데 시가 돈 받는 일을 구가 자기 돈을 들여 받아주는 모습”이라며 “구가 맡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세는 과감히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빈약한 자치구의 재정을 보완해 다양한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른 권한 이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공식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