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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에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주택국을 상대로 한 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소형평의 주택공급이 멸실된 주택보다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멸실주택(약 14만호)보다 공급주택(약 27만호)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형별로 따지고 들어가면 60㎡이하의 소형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최근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주택은 규모면으로 볼 때, 전체공급물량 27만2,531호 중 60㎡이하 48,079호(17.7%), 85㎡이하 38,155호(14.0%)로 소형평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공급주택 규모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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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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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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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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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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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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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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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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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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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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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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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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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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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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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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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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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1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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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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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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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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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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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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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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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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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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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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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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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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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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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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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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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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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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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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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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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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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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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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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량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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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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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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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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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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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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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이 많았던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3구의 경우 소형평의 공급대비 멸실주택의 수준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급된 주택 7만839호 중 60㎡이하 소형평은 3,634호(5.1%), 85㎡이하 중형의 경우 6,094(8.6%)호 인데 비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86.3%인 6만1,111호인 것으로 나타났고, 멸실주택 5만1,162호의 대부분이 60㎡이하 소형평인 것으로 추정할 때 서민형주택의 멸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강남3구 최근 4년간 공급주택 및 멸실규모 비교(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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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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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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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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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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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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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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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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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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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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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비율
|
수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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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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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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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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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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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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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3.7
|
3,634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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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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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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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16
|
3.8
|
910
|
8.9
|
6,094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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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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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7
|
82.9
|
17,637
|
93.0
|
8,899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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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1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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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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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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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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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
|
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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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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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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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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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7
|
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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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원은 "서울시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평형별 멸실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책하며,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형별로 멸실주택의 수를 유추해 보면 최근 4년간 멸실된 주택의 대부분이 소형평이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멸실량과 공급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의원은 강남지역의 집중적인 재건축 등 "개발일정상에 나타난 공급규모와 멸실규모의 불균형이 전세대란의 시발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하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은 사실상 서민주택 공급이 멸실량 보다 현격히 적으로 지적되어 사실상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저액은 반서민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서민을 서울중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서울밖으로 내쫓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