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재산세 부과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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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재산세 부과에 오류

노원구의회 오한아 의원 지적, 공모사업 전담팀 구성 제안

등록날짜 [ 2016년06월13일 16시41분 ]

노원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과오납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회 오한아 의원(월계1, 2, 3동)은 8일 구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택의 경우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은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이 제외되어야 하나 일괄적으로 부과되어 과오납 됐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이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중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오 의원은 2015년 부과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68건 중 대다수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 주택, 토지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의원은 금천구가 공모사업 유치 전담팀 구성으로 2014년 41억원 공모사업비가 1년만에 196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며 노원구에도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금천구의 경우 팀장과 2명의 직원이 서울시와 정부부처 예산안 설명서를 분석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한편 60여개 기관 사이트를 매일 모니터링해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사업 유치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맞춤 응모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향후 공모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금천구의 경우 중앙부처, 서울시 외에도 민간기업 공모사업에도 응모해 외부 재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과 동일업체 연간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을 제안했다. 2013년 통계청 및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평균 낙찰률이 82% 내외인데 반해 수의계약 낙찰률은 87%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5%만큼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6년 1월부터 물품 수의계약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하향했고, 강동구의 경우 1천만으로 조정한 예를 들며 노원구 수의계약 금액을 서울시와 같은 1천5백만원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의 임의분할(일명 쪼개기) 등의 비리발생 원천봉쇄를 위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 연간 계약 횟수 제한과 계약 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와 계약관련 일상 감사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오의원이 밝힌 지역의 68건 중 65건이 과오납 되었으며 금액은 900만원이라고 밝히고 3년간 과오납 된 금액은 3천여만원을 추정된다. 노원관내 개발제한구역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전수조사를 통해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사업전담팀 구성과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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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