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주요 흡연 관련 질병(44개)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10조5,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8조5,000억 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조431억 원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총 9,911,332 명이었으며, 2010년 1,500,317명에서 2015년 1,781,611명으로 5년 동안 281,294명(1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흡연 관련 질병의 총 진료비는 2010년 1조5,116억 원에서 2015년 2조168억 원으로 5,051억 원(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2010년 1조2,214억 원에서 2015년 1조6,215억 원으로 4,000억 원(32.7%)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2,902억 원에서 3,952억 원으로 1,050억 원(36.1%) 증가했다.
환자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091,904명, 여자는 2,819,427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2.5배 이상 많게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2,530,788명(25.5%)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으며, 이어 50대가 2,382,700명(24.0%), 70대 1,936,395명(19.5%), 40대 1,360,292명(13.7%) 순이었다.
또한 질병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4,374,001명으로 절반 가까이(44.1%) 차지했으며, 이어 허혈성심질환이 701,686명(7.0%), 당뇨병이 651,942명(6.5%), 만성폐쇄성폐질환이 643,468명(6.4%)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흡연 관련 질병 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흡연 관련 질병 소득분위별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의 환자 수는 총 1,420,231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2분위 그룹은 761,789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아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은 5년간 824,789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소득 4분위 그룹(782,848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게다가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금연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