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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2016년도에 18세가 되는 1998년생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말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외국출생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의 한국국적까지 선천적으로 함께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해소 전 제외)로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며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 및 구제방안이 없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