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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명의의 휴대전화로 총 30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예비후보자 A와 선거운동용 명함과 소속 정당 홈페이지 소개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F를 3일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는 지방의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측근 B의 제안에 따라 3만여 명에 달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B에게 주고 측근인 B와 C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A의 측근 B는 2015년 3월 지방의원 D와 E에게 전송 전용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예비후보자 A로부터 받은 당원 및 지인들의 연락처로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매월 약 3만 건씩 총 30만 건 정도 발송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 D와 E는 예비후보자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전송전용 휴대전화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하루에 3,000건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 다른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F는 2016년 1월 경 모 대학교의 객원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교 객원교수'라고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만2000매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 하고, 소속 정당의 홈페이지 소개란에도 입증되지 않은 경력인 '모대 0과 겸임교수' 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는 3월 4일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32건으로 이 중 고발이 4건, 경고가 23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