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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때 받게되는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5일 및 주40시간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되는데 이때 주휴일인 일요일의 임금인 주휴수당은 포괄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무한 시간이나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1주간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주휴수당은 거의 전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아직도 주휴수당의 지급이 정착된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낯설어 한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구직중인 자가 채용면접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해당 사업주는 우리 사업장에는 주휴수당 같은 것은 없다며 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하지도 않는 날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고 한다며 감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제부터는 퇴직금과 함께 거의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1년간 시급 6,030원으로 일일 6시간을 주5일 근무한 근로자를 예로 들자면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1달 정도의 급여라고 보면 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은 1년이 52주이고 위 근로자가 개근을 할 경우 52일분의 급여가 발생한다. 즉 퇴직금보다 약 2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보다는 약 3배이상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주휴수당의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일만 개근하면 주별로 매1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을 근로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보다도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사후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업주들은 여전히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낯설어 하기 때문에 그 지급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그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부터는 업종별로 일어난 사건 등을 기초로 하여 해고 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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