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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시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서울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11.11(수),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조사된 ARS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디자인총괄본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간판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대해 서울시부담 11.4%, 자치구부담 7.2%, 사업자부담 25.3%, 시와 자치구가 공동부담 26%, 시·구·사업자가 공동부담 30.1%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판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되었다며 간판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게 정립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한 반면 자치구의 분담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는데 사업초기에는 서울시의 분담이 컸지만 향후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간판개선사업에 반영된 사업비는 약 202억원이며 그중 65%에 해당하는 132억 원은 서울시예산으로 쓰여졌고 자치구 예산은 35%에 해당하는 7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예산지원 없이 전액 서울시 예산에만 의존한 자치구도 8개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의원은 앞으로 간판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시민들의 혈세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광고물법상의 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자치구별로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선된 간판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가 31.8%, “만족하지 않는다”가 33.4%, “잘 모르겠다”가 34.8%로 나타나 상당수 시민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거나 개선된 간판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강 시의원은 무엇보다 개선된 간판이 획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시 규격은 물론 지역여건, 업소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민의 대다수가 서울의 간판은 무질서하여 개선필요성이 있으며,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1.2%임을 상기시키며, 향후 간판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 시의원은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간판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리를 특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차원의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석촌호수와 백제고분을 연계하여 특화하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였고 정경원 디자인총괄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