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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11월 11일(수)) 이루어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및 한국스마트카드사 대표를 상대로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 스마트카드사의 독점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교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카드사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시정 요구되고 지적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을 제거해야
최홍우 위원장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LG CNS가 초기 111억원의 자본출자를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시스템유지보수업무의 계약금액으로 2012년까지 1,231억원의 수탁계약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특혜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서울시는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에 의해 축적된 대중교통관련 데이터를 대중교통정책에 수립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정산업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에게 다양한 경쟁의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역할 미흡
배상윤 시의원(한나라당, 양천 4)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중 3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배상윤 시의원은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서울시 관련 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도 담당사무관 한명만 참석하는 등 실제적인 회사의 경영방향에 영향력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지분을 35% 확보한 것은 당초 대중교통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통카드 운영회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시스템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개정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사업상의 특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경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협약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현재의 운영회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가진 많은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스마트카드사, 전환사채 발행으로 6년간 56억의 이자비용 발생
우재영 시의원(한나라당, 광진3)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스마트카드사 설립 당시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출자하기로 한 총 175억원을 서울시의 승인 하에 취소하고,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난 6년간 56억 25백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자비용은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사업시행합의서와는 달리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서울시의 방만한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설립과정상의 특혜소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이와같은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통카드 낙전수입 이자 한국스마트카드사 잡수입으로 책정?
김우태 시의원(한나라당, 은평2)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사용하다 남은 잔액인 낙전이 현재 538억원으로 서울시 등 공공부문에서 관리되지 않고, 선수금형태로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낙전수입의 투명한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민의 낙전에 따른 이자수입을 스마트카드사의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통카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교통카드 고장과 같은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교통위원회는 현재 편의점에서만 신청하고 처리까지 열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반환절차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