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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 252회 임시회에서 박진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봉구 내에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먼저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영업주와 여종업원 1~2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단속은 식품위생법 제2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구 자체적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서울시와 합동단속, 도봉경찰서와 함께 수시 단속도 가능한 상황이나 현재 도봉구청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업소들이 퇴폐적이며, 풍기문란 등을 일으켜,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민원과 청소년 교육환경의 저해행위, 심지어 도로변 호객행위 등으로 불쾌감 및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이나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는 유해시설 및 업종의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쌍문3동 신도봉 중학교 창2동 창림초등학교, 창3동 신창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우이천변 근처의 수성초등학교, 수성중학교 등 200m를 조금넘는 부근에서 카페형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우이천변을 따라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교육에서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감수성이 예만한 어린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정상적으로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도봉구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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