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10월 고용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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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2~10월 고용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6년02월04일 14시14분 ]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써버렸다. 또한 병원 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나눠가졌다. 이들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경찰청 합동단속망에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두배를 징수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습부정수급일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2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고용부는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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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