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이 지난 2015년 10월 194회 임시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한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백균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청 6층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5층 필로티 구조 포함 이상의 건축물이 20% 이상 또는 5개동 이상 건축물이 걸쳐 포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심의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차수요를 포함한 교통문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층수 완화 허가 시 신중히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북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요청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이백균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시 ‘30m 이내의 5층 필로티 구조 포함 이상의 건축물이 20% 이상 포함’ 등의 기준이 없어져 보다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백균 의원은 “지난해 주거환경 낙후와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최고고도지구완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느낀바가 많았다.”며,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심의 기준 완화를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며, 앞으로 강북구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더 활발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