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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제12편)
등록날짜 [ 2016년01월22일 14시06분 ]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 관리소장, 경리 및 청소부 등은 대표적인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특히 그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경비원이다.

경비원의 임금 수준은 업무특성상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준비가 안 된 사업주는 수천만원의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된 경우 미지급 임금 청구액이 상당히 크다.

필자가 그동안 많은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의 근로자, 사업주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가장 잘 작성해야 하는 업종이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이며 경비원들 근로계약서는 특히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격일제 24시간 근무제, 2교대 근무제 등으로 종사하면서 기본 근로시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 취침시간 등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1~2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다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예컨대 격일제 24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식사시간 등 총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일일 22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상당히 발생하게 된다.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원을 기준으로 위 근로자의 임금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약 2백만원이 월 최저임금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약 3,000,00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된다.

경비원들 월급여가 대체로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급했던 월급여의 최소 약2배에서 최대 약4배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으나,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경우는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 2교대 근로자는 12시간을 해당 사업장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는 반증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쉽다.

셋째,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은 대체로 근속기간이 긴 편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3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비원들이 많아서 퇴직시 3년치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건의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으며 큰 액수로 시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업종보다도 높으므로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빌딩관리 업종 등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신청의 필요성도 고려해야한다.

다음 호부터는 업종별로 일어난 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인사노무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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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노무법입 이황구 대표법무사(북부공인노무사회 회장)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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