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설치 비용 국비 교부조건 완화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추가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교부 조건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투입될 지방비에 민간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 분담액만 확보되면 그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전체의 10～50%를 국비로 지원하게끔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까지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민간투자와 지자체 분담액으로 충당하면서 사업 종료 시까지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비가 100% 마련된 경우 등에만 국비를 교부하기로 교부 방식을 강화한 바 있다.
국비 지원방식이 이렇게 바뀌자 지자체 예산이 있어도 민간투자를 받지 못한 지구는 지방비 배정액을 채우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는 대부분 사업 초기에 이뤄지다보니 국비지원 없이는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계지구의 경우 총 기반시설 설치비 2천800억원 중 2천500억원을 민간투자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국비 지원이 불발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비 지원 방식이 완화되면서 상계지구에 176억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가 배정된 국비는 올해 말 교부된다.
이노근 의원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 지정과 해제, 축소 등이 반복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간투자와 관계없이 지자체 분담액만 고려해 국비를 지원할 경우 상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