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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시설에도 실태조사원 파견
서울시가 '서울판 도가니'로 알려진 인강재단 인권유린 사태 재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인권센터 내 서울시, 자치구, 전문 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 조사권한을 확보함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센터 내 심리 상담치료사, 성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전문 변호사와 직원의 추가채용을 통해 권리옹호(P&A)기능을 강화하여 민․형사상 공익소송 등을 지원해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 과반수이상을 외부단원으로 구성해 시설의 상시적 출입과 소통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확보와 외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방식을 자치구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센터에서 직접 실태조사원을 양성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기동팀이 심층조사를 펼치며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솔루션팀을 파견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그동안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단기 거주시설 및 그룹 홈 등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경미한 인권침해가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특별 점검대상 시설로 분리해 중점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법인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의 책임을 묻도록 해 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장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제를 도입, 상습적인 인원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 법 개정 추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유린 사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 라며,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