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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또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고 존경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에 힘쓰는 한편, 병역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을 전문직위로 임명하여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각 지방청별로 병역면탈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병역면탈 범죄 수사는 검찰이나 일반경찰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차단과 처벌을 위하여 직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최근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병무청 특사경이 적발한 병역면탈범 중에는 정신과 진료를 수십 차례받으면서 일반병원 의사 및 징병전담의사를 속이며 거짓 증세를 호소해 병역을 면제받은 후에 성형외과 브로커로 근무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병역면탈범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죄질을 나쁘게 여겨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소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15건, 2015년 현재 14건으로 과거 일반경찰이 수사 하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사경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DMZ에 북한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 사건으로 일촉즉발 대치상황에서도 국가와 전우의 안위를 걱정해서 전우를 남겨두고 떠 날 수 없다고 전역을 자진 연기한 장병들이 있었으며,'언제든지 불러만 달라' 라는 글이 SNS상에 쇄도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면 신속히 소집에 응
하겠다는 예비군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사실이 문제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함께 느꼈지만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외 영주권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영한 사람,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가관은 살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병무청 특사경은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더욱 더 활성화를 위하여 특사경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정보 수집을 다양화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체 수사능력을 배양시켜 병역면탈 행위가 근절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