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제191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11월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용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부족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장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장애인 관련부서 직원에서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이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 권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구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교통관련 부서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균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규정과 환경의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따뜻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