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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계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사업은 집중 지원하는 등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력예산’을 편성하여 도봉구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50억원(9.4%)이 증가한 4,083억원이다.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했으나, 반드시 국가와 시로부터 교부되는 예산과 매칭하여 자치단체에서 편성하여야 하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기준으로 전체예산의 56.95%를 차지하는 총 2,277억원이 편성되어 실제 가용재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페이고(PayGo) 원칙 등을 적용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진정한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제안하고 선정한 총 15개 사업, 4억2천1백만원을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어린이 놀이터, 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및 보안용 CCTV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강화했다.
둘째,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역사·문화·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셋째, 생태·복지도시를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생태·힐링도시 조성사업과 민관협력방식의 복지체계 확립,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해 지원했다.
넷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했.
세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경제 및 일자리분야에 302억9백만원을 배정하여, 어르신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제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출발이 평등한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육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교육·문화분야에는 총 113억9백만원을 반영했며,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강화, 문화 사업비에 쓰인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생태환경·복지분야에는 총 2천95억1천만원을 도시공원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생태환경분야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 기초연급, 장애인활동 지원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생활분야에 총 120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 포장도로 정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사용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6기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매우 빠듯한 예산이지만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