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박문수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하여 일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문수 의원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하여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구청 법무팀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과,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정비대상 조례 내용 모두를 포함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통해 한 번에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구청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하여 법무팀 전담직원 추가 배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대상이 확정 통보되어 업무량을 파악한 뒤 검토하겠으며, 일괄 개정 조례안을 통한 일괄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중인 조례 정비 완료 후 법제처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박문수의원은 “조례는 구정의 전반사항은 물론 구민생활과도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의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