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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대책위원회 공동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개선 연구용역 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추진합의는 지난 9월 4일 국회대책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차별적인 통행료 인하를 촉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2억원의 예산으로 이용자의 통행료 인하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11월 중 착수되어 약 8개월간 진행된다.
국회 대책위는 그동안 통행료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이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통행료인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국민의 세금, 즉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였고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하여, 남부구간 통행료는 km당 50원, 북부구간 통행료는 km당 136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의 차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48%로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이자를 공기업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날 연구용역 추진합의를 이끌어낸 우원식 의원은 "북부구간 이용자들이 남부구간 보다 2.6배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용역기간이 8개월이지만, 더 빠르게 진행하여 통행료 불공정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구용역 합의서는 우언식 의원 등 국회대책위 공동간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서강봉 대표이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