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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청(교육장 조학규)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와 건전한 학원 운영 풍
토 조성을 목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말부터 10월 현재까지 학원 교습시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학원 및
교습소 1,550개소 점검, 심야교습 적발 35건) 교습시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적발건
수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노원구 중계동 주공○단지 54개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제보지를 대상으로 불법 개
인과외 경찰합동점검(9.28)을 실시하여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14건 적발, 사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진 신고 건이 올해 상반기 대비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4.5배 가량 증
가한 수치(105건 → 247건)를 통해 음성적인 불법 개인과외가 제도권으로 상당 흡수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 미신고 개인과외 적발건수 : 25건)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습시간 준수와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
검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대학 입시대비반의 단기 고액 특별 교습행위 집중 단속을 병행
하여 과도한 학원비가 서민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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