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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건비 비율 99%로 1위
노원구 복지비 비율 57% 차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체수입의 64.6%가 인건비이며 SOC 예산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 노원갑)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총 17조 4707억원(지방세수입 10조1796억원+세외수입 7조2911억원)으로 이중 최근 5년간 인건비는 11조1889억원으로 평균적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중은 ▶2011년 56.8% ▶2012년 58.8% ▶2013년 59.3% ▶2014년 72.8% ▶2015년 75.1%로 순차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 비율 상위 자치구는 ▶1위 도봉구 99.8% ▶2위 강북구 99/6% ▶3위 노원구 96.4% ▶4위 관악구 96.4% ▶5위 중랑구 92.2% 순이다. 인건비 비율 상위 10개 자치구 중 8곳이 강북지역에 속해 있다.
또한 전체 수입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6.8%에서 2013년 45.9%, 올해에는 절반을 넘긴 51.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비율 상위 자치구는 ▶1위 노원구 57% ▶2위 강서구 56.1% ▶3위 은평구 53.9% ▶4위 강북구 50.7% ▶5위 중랑구 50.4% 순이다. 복지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중 강북지역은 4곳, 강남지역은 6곳이다.
반면 SOC사업예산은 2011년 6.3%에서 2012년 5.2%, 2013년 5%, 2014년 4.4%, 2015년 3%로 점차감소해 2015년의 SOC사업예산은 2011년 예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SOC사업예산 비율 하위 자치구는 ▶1위 노원구(2.3%) ▶2위 은평구(2.5%) ▶3위 강북구(2.6%) ▶4위 금천구(3.1%) ▶5위 강서구(3.2%)순이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각 자치구들은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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