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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 보상제는 지역사회에 밝은 구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3㎡이상 현수막은 2천원, 3㎡미만 족자형 현수막은 1천원이 주어지며 1일 10만원, 원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참여자는 동주민센터별로 모집해 추천하게 되며 20세 이상 저소득가구원(차상위계층 등) 참여 대상이다. 노원구는 각 동별로 1명씩(상계3·4동은 2명)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주민참여 보상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 정당현수막, 행정현수막, 아파트·빌라 등 단지 내 부착 현수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은 현수막을 수거한 후 수거 참여자 동 주민센터에 증빙자료 제출 및 지정장소에 보관한 후 동 주민센터에서 증빙자료를 구청에 송부하면 구가 수거 참여자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노원구는 2인 1조로 10개조를 운영할 계획이며 노원역사거리(롯데백화점~문화의 거리), 마들역사거리, 은행사거리, 태릉입구역~석계, 공릉역사거리 등 상업밀집지역 및 광고물 다량 게첨 지역을 중점 수거지역으로 하되 장비 및 전문성 부족에 따라 비교적 낮게 게첨된 광고물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속시간은 공무원들의 단속 공백 시간대인 평일 야간 오후 6시~9시, 토·일요일 09시~12시까지며, 수거 참여자는 단속 명찰이 주어진다.
이번 주민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해 1월~9월간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대비 49만 6194건에서 64만 5982건으로 30% 가량 증가 했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가 가능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늘면서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올해 시행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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