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범 구민운동’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방자치 혁신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지난 28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주관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 구청장,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엑스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 내 불건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그간의 추진 노력과 성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완전 퇴출 의지를 밝혀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북구가 퇴출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란 소규모 공간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낸 후 실제는 퇴폐주점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는 ‘찻집 형태의 불법 주점’을 일컫는다.
최근 도심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주택가 뿐 아니라 학교 주변에도 난립해 있어 통학로 주변으로 이런 업소들, 그리고 이곳에서 호객행위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등하교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욱 우려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강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들 유해업소, 특히 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는 불법 퇴폐주점들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하고, 지난 5월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시민단체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활동에 들어간 결과 지금까지 30개소가 문을 닫는 등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업소와 건물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득하고 단속한 결과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당연히 영업정지나 폐쇄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랐지만,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구청의 강력한 방침,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 전체가 구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안내하는데 주력했다.
때가 되면 으레 하던 전시성 단속 쯤으로 여겼던 업소주와 건물주들도 차츰 동요하기 시작했다. 평소 이런 업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웃주민들, 이곳을 통학로로 둔 학생의 학부모들이 적극 응원하며 큰 호응을 보내온 것이다.
이제는 주민들도, 업소주들도 구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믿는 분위기다. 공무원의 단속과정에서 업소주와 실랑이라도 벌어지면 이제는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편을 들어주기도 한다.
강북구 내 청소년 유해업소 170개 중 30개 업소가 문을 닫았는데, 이 중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만 17개 업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125개소 건물주와 면담한 결과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유해업소를 들이지 않거나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경우만 해도 99건에 이르러 향후 1~2년 내 더욱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캠페인, 유해업소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하는 외에도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자율적 퇴출을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등 향후 퇴폐주점으로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구청의 강력한 유해업소 단속활동과 퇴출 의지 등을 미리 상세하게 안내해 기존 업소의 퇴출 못지 않게 새로운 업소의 발생을 막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강북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운동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로서, 다른 지역사회에도 모범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기쁨을 표하면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모두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