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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이 8일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국토부·국민연금공단 공동 용역 시행키로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 노원갑)은 8일 오전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고속도로와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인하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연구용역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다음 달 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김국장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해 높은 통행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비쳤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관계당국,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민자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근 의원은 최광 이사장을 상대로 현재 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의 1㎞당 평균 요금은 132원으로 남부구간 50원보다 2.6배나 비싸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의 지위로 북부구간 운영사와 최대 48%의 고리로 후순위 채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방부연금 등 4개 공적연급기관 중 유독 국민연금공단만이 수익성에만 집착하여 초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보다 최소 2.6배 비싸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재정사업전환·특별회계 등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