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구에서 김용우 의원과 안철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15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난 9월 16일 수요일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회의원, 유청 시의원, 김치환 의원, 송인기 의원, 김운화 의원, 이경철 의원, 최윤남 의원, 김종남 서비스 공단 이사장과 관심있는 지역주민들로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생활임금 확산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내수 중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2017년 생산가능인구 정점 등으로 그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단점을 보완,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구가 전국적으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우 의원은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확산일로 있으나 민간영역에서는 요원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근로자 및 전문가 그리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상호이해를 통한 확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여대 신영수 교수는 생활임금산정방식의 개선을 제안했고, 2016년 확대 적용을 위해 구청발주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에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책정한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 노원구내의 공공기관성격의 기관과 MOU를 요청하거나 반영하도록 요청, 소요예산을 상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최봉 서울시 연구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 민간확산 방안의 다른 나라예를 들어 설명했다.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최재혁 참여연대노사위원회 간사는 토론문을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