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만원하던 취득세가 1750만원이 됐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노원구 중계2․3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취득한 주민이 취득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 적용을 받던 이곳은 지난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준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하이츠아쿠아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상10층 4개동 219세대(35평형) 규모로 2008년 6월 20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6월 24일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하였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1년 3월 30일「노인복지법」부칙에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자유롭게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주택이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 개정․시행중인「지방세법」제11조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의 개념을 좁게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다.
노원구는 지방세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오피스텔 등 다중 주거시설의 무단 용도변경을 방지하고자 주택의 범위를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주택의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취득세 과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대장과 현황이 일치한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면서도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의 정의를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좁게 하였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주택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 현황에 따른 주택으로 과세하고, 취득세는 현황을 무시한 일반세율로 과세함은 조세부담의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적용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해당 주택단지는 거래가 둔화되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다른 시각도 있다. 우선 중앙하이츠아쿠아가 엄밀하게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기준에 부합하는가가 문제다. 우선 노인복지주택은 특수목적에 의해 건설된 곳으로 공동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과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는가이다. 이곳은 특수목적에 따른 건축으로 주차장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적으며, 인근 아파트에 비해 비싸게 분양되는 등 당초 사업자와 초창기 입주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해당 주택은 공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있으나 2011년 3월 30일「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이용 하고 공동주택으로 양도Å양수Å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신규 매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미 신고Å납부한 7명의 주민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전의 세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