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정상화 국회 대책위원회(이하, 국회 대책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차별적인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했다. 현재 국회 대책위에는 15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해 통행료 인하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통행료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통행료 인하 방안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안보고를 통해 통행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는 국회 대책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처음으로 통행료에 대한 차별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에 참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서 요청할 경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 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민영회사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 통행료 인하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연금공단의 TF팀 참여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국회 대책위는 곧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최광 이사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차별적인 통행료 문제와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투자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 「민간투자법」 등 관련된 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대책위는 서울․ 경기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30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6배나 높고,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채권 금리가 최고 48%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재구조화나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통행료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대책위 소속 김현미 의원과 인재근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약속
1.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와 남부구간의 요금차이로 인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실에 공감함
2.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TF에 참여하여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를 포함하는 통행료 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3.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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