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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새정연, 노원병)은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증가율이 1/5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는 복지에 대한 빈곤한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에 따르면 2016년 총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쳐 집권 초반인 2014년(14.2%), 2015년(14%)과 비교할 때 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4%에 불과해 물가상승율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는 것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