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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율이 24.6%에 불과해 시간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의원(새누리, 노원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아파트 외부감사 완료율이 부산 19.9%, 서울 19.4%, 전북 17.5%, 전남 16.2%, 강원 16.1%에 불과해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의 늑장 처리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감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근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7월 말 현재 전국 9141 단지 중 2254개 단지(24.6%)만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459곳(15.9%)는 회계감사를 완료했으며 786곳은 계약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73.4%인 6708곳은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단지는 조합원 동의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계감사 진행단지는 25% 수준에 불과해 시한에 쫓긴 부실감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시행 첫 해이니만큼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각 지자체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지자체가 직접 특별감사와 보완감사 등을 실시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