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5년 강북구 재정공시’를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의 강북구 재정운영상황을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다.
‘지방재정 공시’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다.
구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강북구는 올해는 구민들이 보다 더 쉽게 구의 살림살이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살림 규모, 재정여건,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재정분석 진단결과 등 공시항목을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된 강북구의 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강북구의 총 살림규모는 4,749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64억 원,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5만 6천원이다.
또한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047억 원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높은 편이나 현재 채무액은 없는 등 최소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보편적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복지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 기획예산과 박종식 예산팀장은 “이번 재정공시가 주민들의 강북구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만큼,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세부적인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려면 강북구 홈페이지(gangbuk.go.kr/)의 ‘행정정보 > 재정운영현황 > 재정공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