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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고액, 불법 교습행위,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불법 교습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내 11곳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북부교육청(교육장 조학규)은 7월 7일부터 9월 9일 까지 52건 신고에 9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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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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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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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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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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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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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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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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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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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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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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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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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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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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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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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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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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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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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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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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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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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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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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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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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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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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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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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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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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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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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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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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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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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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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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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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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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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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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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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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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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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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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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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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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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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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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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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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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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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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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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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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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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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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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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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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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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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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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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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신고대상은 ▶ 현직 교사의 학원 강사 및 개인과외 교습행위 ▶ 일반인 등이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 고액 수강료를 받고 소수그룹으로 교습하는 행위 ▶ 학원강사의 학원 밖 교습행위 ▶ 학원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행위 ▶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한 교습행위 등이다.
그러나 대학, 대학원 재학생의 교습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교습자와 학생의 주거지인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서의 교습행위는 불법적이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나 익명이나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된다.
북부교육청의 경우에도 52건 접수에 29건이 반려되었다. 이는 자료미비, 학원 간판 등의 표시 오인,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전산처리 지연으로 미등록 학원으로 신고된 경우 등이라고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또 1인의 최다 신고건수는 9건으로 이중 7건은 자료미비 등으로 반려 되었다고 한다.
‘학파라치’ 출현을 염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대부분의 신고들이 포상금을 노린 이들의 신고이며 타 지역교육청의 경우 500~600만원을 수령하는 신고자도 있으나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동일인 최고 수령액이 150만원이라고 담당자는 밝혔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www.mest.go.kr), 방문, 서면 등이며 포상금은 30~200만원으로 동일인의 연간 한도액은 없다.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경찰(112 신고)에 접수된 경우로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 다소 포상금 지급이 지연된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2-3499-6871~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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